제19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 일 시 : 2015년 7월 17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부량, 죽산, 성덕, 진봉, 광활면이 지역구인 김제시의회 라선거구 이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정성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0일부터 시작하여 20일 동안 2014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오늘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정성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10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발전에 노력하는 이건식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제시의 행정과 의정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시민들과 언론 관계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은 제7대 김제시 의회가 개원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시민의 생각이 곧 의회의 생각이다는 신념과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만 그 결과가 정의로우며 그런 사회가 청렴하고 신뢰받는 사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것 같아 송구합니다.

1년을 되짚어 보고 깊은 반성과 함께 남은 3년 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신뢰와 존경받는 김제시의회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지구의 온난화로 예년과 달리 5월과 6월 폭염과 이상 기온 등 갖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농번기 동계작물 수확과 모내기 등 뙤약볕 현장에서 최고품질 농산물과 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지역농민 및 농민 단체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4일 우박피해로 큰 상실감에 빠진 농가와 농민들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새만금의 관문이자 새만금방수제 동진 5공구가 시작되는 부분인 죽산 동진대교 옆 흉가로 방치된 동진강 휴게소와 죽산 동진강변 무궁화공원 자원화 관광사업과 권역별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진강 휴게소 부근 주변은 부안군과 경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동진강 그 인접 하천부지 일대에서 자연 서식하는 갈대 군락으로 인하여 새만금의 수질정화 역할은 물론 아름다운 경관으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철새들의 휴식처로도 이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보면 휴게소 북쪽 300m지점에는 김제시 분뇨처리장과 남쪽 300m지점에는 쓰레기 매립장 등 혐오시설이 설치된 낙후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동진강휴게소는 1992년도에 죽산면 서포리 577-40번지 도로 부지인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부지 7,134㎡에 건물 1동 1,150㎡, 주유소 180㎡를 완공하여 당시 김제군청에서 일반인에게 음식점과 휴게소로 20년 간 사용하도록 임대 계약 후 20년이 지난 2013년도에 김제시에 명도 되어 현재 빈 공간으로 방치된 흉물로 남아있고 주유소는 2013년도에 입찰 계약하여 현재 동진강주유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동진강변 갈대와 생물서식 등 철새들이 쉬어가는 관광명소로 새만금 5공구의 물길 따라 아리울 가는 길 조성 중에 있고 2014년도 건설교통부 권역단위 종합개발 정비사업으로 확정되어 동진강변 서포리 4개마을과 연포리 5개마을 등 총 9개마을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4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반 사업 확충 등 종합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부안에서 전주나 김제, 익산 등을 왕래할 때 통행하는 국도 23호선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들렸다가 가는 곳입니다.

당초 동진강 휴게소 부지는 국토교통부 토지로써 건물 철거 시 신축할 수 없고 만약 리모델링 추진 시에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여져 있어 음식점이 불가하다고 관계부서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건물 1,150㎡나 되는 큰 건물을 2013년도에 명도처분하고 2년 6개월간 수리중이라고 써 붙여 놓은 채 주인 없이 흉물로 방치하고 중간 쉼터는 쓰레기 더미와 함께 관광객들이 대소변까지 보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관련부서는 손을 놓은지 오래이고 죽산면에서는 매일 순찰하여 환경정비요원을 투입하여 정비하고 있으나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휴게소를 오랫동안 빈 공간으로 방치하면 흉물스럽고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리모델링이나 건물을 철거하여 지나가는 관광객들에게 김제시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주문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동진강 휴게소는 하루 평균 300여대 이상의 차량이 드나들며 관광객들이 쉬었다가 가는 곳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새만금사업, 벽골제, 금산사, 김제유적지 등 서해안 중심지역 홍보관이나 갈대, 생물서식지 등 동진강에서 볼 수 있는 생태 전시관 및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농특산물 판매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게소 뒤편에 있는 죽산 무궁화 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83년부터 1998년까지 15년 동안 활용했던 죽산면 서포리 쓰레기 매립장이 공원으로 새롭게 조성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이 정말 쓰레기 매립장 이었는지 확인할 정도로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었고 총 17억원을 투입해 18,000㎡에 휴게 시설인 팔각정과 산책로,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부안군이나 새만금사업 관람 후 국도 23호선을 통행하는 관광객들이 죽산 무궁화공원을 잠시 머물다가 가기도 하는 곳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사단법인 “전라북도 강 살리기 운동 네트워크”에서 갈대축제를 개최하여 도내 각 시․군 초․중학생들과 일반 관광객들이 다녀가고 있으며 색다른 볼거리를 찾아다니시는 일부 관광객들은 전남 순천만 갈대축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고 서해안의 해질 무렵 쪽의 갈대가 더 아름답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벽골제를 김제시 대표관광지로 지정하여 개발하고 있고 향후 벽골제를 거점으로 동부권과 서부권을 연계한 관광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꾀하고 계시는데 서부권 관광 활성화로 벽골제와 아리랑 문학마을로 이어지는 개발과 혐오시설이 있는 죽산 무궁화 공원과 휴게소, 동진강의 수질개선과 갈대를 이용한 자원화 사업 등 새만금 통로로 이어지는 관광산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추진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역별 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권역별 종합개발사업은 2004년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8년까지 발전 잠재력이 있는 여러 개 마을을 사업 권역별로 설정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농촌 마을의 경관개선, 기초생활 환경정비, 소득기반 확충,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인구유치 및 지역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종합하여 추진하는 제2의 새마을 운동이라 불릴 만큼 획기적으로 농촌을 변화시켜 보자는 사업입니다.

김제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8개 권역에서 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광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성덕면 남포리의 지평선들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마무리하고 2015년 현재 6개 권역에서 203억 9,500만원의 지특자금과 도비 20억 4,000만원 그리고 시비 67억 100만원 등 총 291억 3,600만원의 사업이 2018년까지 생활환경 정비사업과 주민소득 기반확충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농촌마을 권역사업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 농어촌 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4년간 국비 70억원, 지방비 30억원 범위 내에서 문화, 복지시설, 소득기반, 농촌체험, 관광시설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에 계상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내세운 차별성은 상향식 주민 참여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민들이 만들어가야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여러 마을로 나누어져 추진되면서 사업의 구심점이 약화되고 소득사업도 주민 일부분만이 참여하여 불만이 많이 있는 사업으로 분리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대표의 리더십이 부족하며 마을의 운영을 위해 채용한 사무장의 사업마인드 또한 부족해 부실 사업장이 발생하고 일부 마을은 대표의 독선적인 사업추진과 운영으로 주민 간 감정대립이 심화되고 지속적인 다툼과 민원이 야기되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시설물의 개인 임대 및 타 용도로의 사용을 제한한다는 중앙정부의 지침으로 운영을 포기한 채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권역별로 체계적이고 독특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도농교류를 증진하고 대규모 방문객을 유치하여 농촌개발의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과 함께 관련 추진위원장, 이사, 사무장 등 지도층에 대하여 역량 강화를 시켜 권역별 종합개발 위원회가 자조, 자립, 협동 할 수 있도록 하여 제2의 새마을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매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 편성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관리 감독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농어촌 공사에 위탁한 사업이라도 행정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수의 권역별 종합개발사업 주체인 주민들은 열악한 시의 재원이 사업비중 23%나 투자된 사업이라는 것도 모르고 전액 국비로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참여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끝난 사업도 권역별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권역만의 자연경관과 생태, 전통문화,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농촌관광 체험 활성화와 기반시설의 구축 등 지역과 권역별 차별화된 전략으로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와 먹고 즐길 수 있는 농촌개발의 성공 모델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시 되고 있으며 권역별 종합개발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관리 하실 것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